난방설치가 불가능한 '불법증축' 빌라 분양, 취소가능할까요?

의뢰인은 2억짜리 신축 복층 빌라를 분양 받기 위해 계약했습니다. 막상 입주를 하니 복층에는 화장실과 난방 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불법 증축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이같은 사실을 분양 때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불법으로 증축했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고지하지 않은 건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보통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상대방에 있을 경우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배액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 및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