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탈세 의혹부터 차량 내 특정 행위 논란까지⋯ 법적 쟁점 총정리

"입만 열면 역풍이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이어 이번엔 탈세 의혹과 차량 내 부적절한 행위 논란까지 더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강은하 변호사(법무법인 로엘)의 분석을 토대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의혹들을 정리했다.

모친·전 남친 허위 직원 등재? "전형적인 탈세 수법"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세무조사 의혹이다. 박나래의 어머니가 기획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실제 업무 없이 연간 8000만 원 상당을 수령했다는 의혹, 전 남자친구에게 월급과 전세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했다는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됐다.

강은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국세청이 전형적인 탈세 유형으로 보고 엄격하게 따지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세법상 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과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가 입증되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이름을 올리고 돈을 지급했다면 "단순 절세를 넘어 조세포탈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나래 측은 "전 남자친구는 회계 업무를 맡았고, 어머니는 홍보대사 활동과 유튜브 재료 손질 등을 도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실제 업무 입증과 급여 수준의 타당성이 증명되어야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달리는 차 안 뒷좌석에서 남친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될 수도"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또 다른 충격적인 주장은 차량 내 특정 행위다. 이동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박나래가 동승한 남성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던 매니저들이 이를 강제로 목격하거나 들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는다"며 "이동 중인 차량도 업무 공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과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다. 강 변호사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일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전 매니저 측에 있다.

감정 섞인 통화 녹취 공개⋯ "여론전? 법적으론 자충수"

최근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통화 녹취록과 합의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술렁이기도 했다. 녹취록에는 울먹이는 매니저를 달래거나 안부를 묻는 박나래의 모습이 담겨 "감정적 유대가 남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런 식의 대응이 법적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론을 의식해 감정적 발언이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돼 신뢰성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론전에서의 득점이 법정에서는 실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나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무조사 결과와 노동청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