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사이코패스 검사받는다…살인죄 피하기 어려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유일하게 목숨을 건진 한 남성의 진술로 꼬리가 잡힌 용의자는 20대 여성 A씨. 그녀가 건넨 의문의 음료를 마신 남성들은 차가운 시신이 되거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9일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처음 만난 남성에게, 지난달 말에는 또 다른 모텔에서 다른 남성에게 각각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바뀔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검토 중인 사이코패스 검사가 실제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죽일 의도 있었나?...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갈림길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A씨가 남성들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약물 투여)는 있었지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의도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반드시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목적이 없어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

• 반복성: 같은 수법으로 최소 3명에게 범행을 저질러 2명이 사망했다.
• 약물의 양: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
• 도주: 피해자가 쓰러진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A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을 시사한다. 만약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A씨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씨가 피해자의 금품을 훔친 정황이 드러난다면 혐의는 강도살인죄로 격상된다. 강도살인은 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는 최중대 범죄다. 단순 살인죄와는 차원이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이코패스 검사, '심신미약' 핑계 될까?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PCL-R)도 검토 중이다. A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된다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까?

사이코패스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경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는 형법상 책임 능력을 조각하거나 감경하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나는 사이코패스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사이코패스 진단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 형벌 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치료감호 처분 등을 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양형 단계에서 반성 없는 태도나 잔혹한 성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여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는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