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소환 불응·대법관 청문회 불참… 법적 정당성과 설명의 경계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게 오늘(14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예정된 대법원 청문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진들은 두 사안에 대해 각각 법적 절차와 설명 책임, 사법권 독립의 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이미 충분한 시간 동안 수사 진행이 가능했는데, 대선 15일을 앞두고 소환이 이뤄진 것은 시점상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며, “향후 특검으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전망을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선거 중립’과 ‘기소 전 대통령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전례 비교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대법원 청문회에 대법관들이 전원 불출석을 통보한 것을 두고 “재판에 대한 직접 관여가 아니라면, 헌법상 사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동수 전 부장은 “사법부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일부라도 설명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춘재 위원도 “청문회 참석이 곤란하다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두 출연진은 대법관 증원과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유했다. 한동수 전 부장은 "30명 정도로 증원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사건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춘재 위원은 "대법관 선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간 토론이 활발했으나, 이후 체제에서는 그런 문화가 약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