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차별 해소·정규직 전환 요구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일부터 사흘간 파업을 시작합니다.

사상 최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영양사와 급식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약 5만명이 파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이번 총파업의 배경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들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실현을 내세워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조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자회사를 활용한 정규직 전환 중단’도 이들의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해당 방법은 용역업체에서 자회사로 소속을 바꿀 뿐, 고용불안 문제는 여전하다는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이 자회사와의 계약을 끊어버리면 노동자는 그대로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화를 포기했다고 일갈했습니다. 실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노동조건에 관한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고 기관의 자율 검토에 맡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급식과 돌봄 교실 등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동원해 운영 공백을 줄이는 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빵과 우유 등 대체급식 지급. 도시락 지참, 단축수업 등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