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힘…'성폭행 폭로' 댄서, 5억대 소송서 '진조 크루' 이겼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비보이팀 '진조 크루' 측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댄서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진조 크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팀 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댄서가 도리어 거액의 소송을 당했던 사건으로, 법원이 B의 폭로 글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진실이 밝혀졌는데 피해자에게 5억 소송을 건 이유

사건은 2023년 8월, 댄서 B가 자신의 SNS에 팀원 'J'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진조 크루'의 활동이 중단되고 공연이 취소되자, 진조크루는 B의 글이 허위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J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가해자의 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조크루는 피해자 B를 상대로 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법원, 폭로의 '진실성'에 주목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B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B의 게시글이 J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한다고 보았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게시글 전체의 취지를 볼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J가 성폭력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B의 폭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됐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획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판단의 무게, 피해자의 외침을 보호하다

진조크루는 B 외에 다른 댄서들까지 '묵시적 공모'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법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들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가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황당한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의 표현이 일부 과장되더라도 그 내용의 핵심이 사실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