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누구?"…이 카톡 보낸 사람은 내 정보 입력한 공무원이었다

지자체에서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A(35)씨. 그는 업무 특성상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자연스레 알게 됐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구직 여성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메시지를 보낸 것. 그렇게 A씨는 총 4명에게 6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 : "혹시 누구? 기관 관계자 분이세요?"

이 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9조). 이를 어긴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2호).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 결과, A씨가 지난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게 유죄로 인정됐다.

당초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강원도 내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상담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현재 지자체는 A씨를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는 개인정보를 사적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