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인데…정말 공무원·대기업 취업 못 하나요?

계란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식당에 행패를 부린 대학생이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계란프라이 때문에 전과자가 됐다", "인생 망쳤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가 '전과'라는 주홍글씨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평생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까지 막는 걸림돌이 될까. 변호사들과 그 법적 의미를 꼼꼼히 파헤쳐 봤다.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집행유예'와 다르다

먼저 '벌금형의 집행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벌금을 내지 않도록 집행을 미뤄주는 판결을 말한다. 판사가 정한 유예 기간(1년~5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면, 벌금을 내야 할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본래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적용됐지만, 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가는 서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였다.

"벌금 안 냈으니 괜찮다?" 죽을 때까지 기록 남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엄연한 '전과' 기록이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기록이 깨끗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전과 기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이 중 경찰청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재되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계란프라이 갑질 대학생의 경우도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전과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는 삭제 규정이 없어 영구 보존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 역시 "형의 효력이 사라지면 삭제되는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와 달리 범죄경력자료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합격에 영향 줄까?

그렇다면 이 전과 기록이 공무원 임용에 걸림돌이 될까. 변호사들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법적 근거는 있다. 하지만 모든 전과가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만 회보(조회에 대한 답변)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으로 정해져 있다. 단순 협박 등으로 인한 벌금형 집행유예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형실효법은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회보한다고 규정한다"며 "벌금형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조회하더라도 회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중견기업 취업은 괜찮을까

일반 사기업 취업은 어떨까. 이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초에 사기업이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효의 오세정 변호사는 "형실효법은 법률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기업의 범죄경력조회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조회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부 회사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어 우회적으로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출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