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과 갈등설" 베트남 사망 韓 여성, 대포통장 조직 연루 의혹

한국인 여성이 캄보디아 접경 지역인 베트남 국경 검문소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지 범죄조직 연루 및 '대포통장 모집책' 활동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사망 전 조직 '윗선과 갈등을 겪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사망한 30대 여성 A씨는 지난 8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근처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인은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며, 현지 베트남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베트남 사망 여성, '대포통장 모집책' 활동 의혹

관계기관은 A씨가 지난해부터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통장을 팔기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이들을 조직에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 일부 여성 피해자는 납치당하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처럼 조직 범죄에 깊숙이 관여했던 A씨가 돌연 사망하면서, 사건의 배경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이 사안을 아는 한 관계자는 "A씨가 조직의 윗선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조직 내분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각에서 제기된 구타 사망설에 대해서는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시신은 발견 이틀 후인 10일 현지에서 부검을 마쳤으며, 유족에게 인도돼 화장됐다. 한국 경찰은 A씨가 현지 범죄조직과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 수사기관의 한계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사망하고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이 베트남에 직접 가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각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한다는 영토주권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경찰은 베트남에서의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 경찰이 베트남 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수사 협조 내용

한국 경찰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베트남 당국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서류·기록 제공: 베트남 경찰이 확보한 부검 기록, 혈액 검사 결과 (마약 투약 여부 포함), A씨 및 관련자들의 출입국 기록, 통신 기록, 금융 거래 기록, 숙박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의 제공

• 증거 수집, 압수·수색: 사망 현장에 대한 재검증, 사망 당시 A씨가 탑승했던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 CCTV 영상 확보

• 진술 청취: 목격자, 관련 조직원, 베트남 부검의 등 전문가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 착수와 장기화 우려

이처럼 해외 사건에 대한 수사는 국내 사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 경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베트남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 → 검사 → 법무부장관 →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계별 절차와 번역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베트남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이루어진 사례에서도 소환장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거나, 공조 요청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까지 수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A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되어 추가 부검이 불가능하고, A씨가 활동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근거지가 베트남이 아닌 인접국인 캄보디아와 연관되어 있어 베트남-캄보디아 간의 공조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장기화가 우려된다.

현재 한국 경찰은 국내에서 내사를 진행하며 베트남 당국의 수사 결과를 파악하고, 필요시 신속한 공조 요청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