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깊어지는 늪... 성매매 의혹에 졸피뎀 대리 처방까지 겹치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자신의 아파트에 유흥업소 여성 3명이 드나든 정황이 포착되자 "그냥 아는 애들하고 밥 먹고 와인 파티를 했던 날"이라고 해명했다. "술집에서 일한다고 다 성매매를 하진 않는다"는 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그를 둘러싼 성매매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미 주민들의 민원과 CCTV 영상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 법의 눈으로 본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

성매매 판단 가를 결정적 증거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명확하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유흥업소 여성이 집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려면 대가성과 성행위 두 가지가 확실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돈이 오갔는가(대가성)는 가장 중요한 고리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 인출 기록, 또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문자, 녹취 등)에서 '화대'를 지급하거나 약속한 정황이 나와야 한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즉, 돈을 주고 부르기만 하고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렵다. 여성들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 등이 있어야 성매매 기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졸피뎀' 의혹 겹치면... 처벌 수위는?

MC몽은 현재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만약 성매매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떻게 될까.

형법상 이 두 범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 각각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론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죄인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양형이다. 현행법에 "마약 사범이 성매매하면 가중처벌한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 하지만 법원은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의 범죄나, 마약류 관련 전력이 있는 자의 추가 범행을 매우 좋지 않게 본다. 준법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해 양형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직은 모든 것이 의혹 단계다. 하지만 CCTV 속 장면과 주민들의 민원,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은 그가 넘어야 할 법적, 도덕적 파고가 결코 낮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