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초밥 170접시 먹다 쫓겨난 손님, 법대로 따져보니

"100분 무한리필" 간판만 믿고 초밥 170접시를 먹었다가, 사장에게 쫓겨나 경찰까지 출동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약속된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너무 많이 먹는다"며 손님을 내보낸 사장과 "명백한 사기"라며 맞선 손님, 과연 누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할까.

'접시 탑' 쌓으며 즐긴 1시간…돌변한 사장의 한마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이다. 친구 2명과 함께 1인당 5만 원짜리 100분 무한리필 회전초밥집을 찾은 A씨. 모처럼의 '먹방'에 신이 난 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초밥을 공략하며 접시를 쌓아갔다. 한 친구는 참치 초밥만, 다른 친구는 연어 초밥만 집중적으로 먹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A씨 일행이 먹어치운 접시는 무려 170여 개에 달했다.

그때였다. 굳은 표정의 사장이 다가와 A씨 일행에게 말을 건넸다. "이렇게 특정 종류의 비싼 초밥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저희는 남는 게 없습니다." 사장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퇴장을 요구했다.

A씨 일행은 황당했다. "무한리필이라서 제한 없이 먹은 것인데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A씨 측도 "무한리필이라더니 이제 와서 못 먹게 하는 건 사기"라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양측의 고성이 오간 끝에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중재해야 했다.

명백한 계약 위반… 되레 사장이 책임져야

손님이 아닌 사장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크다.

우선, A씨 일행과 식당 사이에는 '1인당 5만 원을 내고 100분 동안 무제한으로 초밥을 먹는다'는 내용의 계약이 이미 성립됐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양측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사장이 약속된 100분이 지나기 전에 손님을 내보낸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다.

만약 식당 측이 '특정 메뉴는 1인당 몇 접시까지'와 같은 제한 조건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손님은 원하는 초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권리가 있다.

사장이 주장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 형법상 영업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데,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은 행위를 위력 행사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무한리필' 간판, 함부로 내걸었다간 '부당 광고' 철퇴

오히려 손님 측이 주장한 '사기죄'나 '부당 광고'의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무한리필'이라고 광고해 손님을 유인한 뒤, 실제로는 양이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쉽지는 않다. 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는 다분하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결론적으로 A씨 일행은 식당 측에 지불한 음식값 전액 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사장이 끝까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무한리필 식당이라도 특정 메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싶다면, 반드시 손님이 알아보기 쉽게 메뉴판이나 가게 내부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애매한 고지는 결국 더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