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간다더니 남성 전용 마사지?…4개월 만에 파탄 난 사실혼

결혼 4개월 차, 꿀 떨어지는 신혼을 즐겨야 할 시기에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마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해외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사실은 혼자 여행을 떠나 남성 전용 마사지 업소와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도 하기 전, 송두리째 흔들린 신뢰 앞에 여성은 법의 문을 두드렸다.

결혼 생활은 고작 4개월. 아이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A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그리고 '잘못했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A씨는 차곡차곡 배신 증거를 모았다.

녹취·각서까지 확보…이 증거로 충분할까?

A씨가 모은 증거에 대해 변호사들은 대체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인정한 녹취 파일, 각서 등이 있다면 추가 증거 수집은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주섭 변호사(태경종합법률사무소) 역시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는 없어 보인다"고 동의했다.

문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짧은 혼인 기간이었다.

위자료 500만 원 vs 2000만 원…엇갈린 전망

가장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변호사는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최대 위자료는 3,000만 원 정도"라면서도 "사연자의 경우 혼인기간이 4개월 가량으로 매우 짧아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 이하로 상당히 적은 금액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의 실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더 높은 금액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남성전용마사지에 간 것이 결혼식 후의 일이라면 위자료 2,000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 역시 "통상 2천만 원 선에서 인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처럼 위자료 액수 전망이 엇갈리는 이유는 법원이 유책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파탄 원인,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은 위자료를 낮추는 요인이지만, 해외 원정 마사지 등 배우자를 기만한 행위 정도가 심각해 위자료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존하는 셈이다.

내가 쓴 결혼 비용은?

변호사들은 위자료 소송에만 매몰되지 말라고 조언했다. 특히 단기 파탄의 경우, 결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재희 변호사는 "지출하신 결혼식 비용, 혼수, 상대방에게 준 예물, 예단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혼 기간이 짧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각자 관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개념이다.

노경희 변호사(노경희 법률사무소) 역시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된다"며 결혼 비용 반환 청구의 중요성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