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0년 동행 매니저에 뒤통수 맞았다…유명세 악용한 사기, 처벌 수위는?

가수 성시경이 10년 넘게 한솥밥을 먹으며 동고동락한 매니저에게 금전적 배신을 당했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전 매니저가 재직 중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 사고를 넘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심하면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특히 성시경의 이름과 명성을 범죄에 이용했다면, 재판 과정에서 '괘씸죄'가 더해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연·광고 담당하며 '검은돈' 챙겼나…적용 가능한 3가지 혐의

10년 넘게 성시경의 공연, 방송, 광고 등 실무를 총괄했던 매니저 A씨. 소속사는 현재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A씨의 행위는 다음 세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첫째, 업무상 횡령죄다. 매니저는 업무상 소속사나 아티스트의 돈을 관리하는 '보관자' 지위에 있다.

만약 A씨가 성시경의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금이나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다. 과거에도 한 연예인 매니저가 소속 연예인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3303 판결).

둘째, 업무상 배임죄다. A씨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부정한 이익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외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빼돌리거나, 회사에 더 유리한 계약 조건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사기죄다. 만약 A씨가 성시경의 이름으로 외주업체나 관계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면 사기죄가 적용된다. "성시경의 콘서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빼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들 범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을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

성시경 이름 악용했다면…가중처벌 가능성

현행법에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한 범죄'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괘씸죄'는 분명히 작동한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범행 수법의 불량함, 피해 규모, 신뢰관계의 배신 정도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는다. 10년 넘게 쌓아온 아티스트와의 신뢰를 깨고, 그의 대중적 명성을 범죄 수단으로 삼았다면 이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과거 한 사기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유명인의 매니저나 관계자와 연락하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기망행위의 일부로 인정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1547 판결). 이는 유명인의 이름을 범죄에 동원한 것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성시경의 소속사는 "관리·감독 책임을 통감한다"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시스템을 재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10년의 신뢰를 배신한 매니저 A씨는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