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라이브'서 호기심에 아청물 시청한 중학생...처벌받을까요?

중학생 A군. 어릴 적 호기심에 잘못된 선택을 한 기억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 2D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한 번 본 일까지 더해져 걱정은 극에 달했다. 곧 기말고사인데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다.

혹시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라도 이뤄져 처벌받게 되지는 않을까. A군은 이 일로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렵다며 도움을 구했다.

최근 2D 영상 시청…죄책감에 일상생활 불가

A군은 과거 자신의 행적을 털어놨다. 과거 트위터에서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겁이 나 계정을 삭제한 일이 있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기간이 지난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 '아카라이브'에서 명백하게 아동으로 묘사된 2D 아청물을 한 번 시청했다.

이후 A군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자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성하고 잊고 살아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군이 실제 수사를 받거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아청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닌 '단순 시청'에 그쳤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오율의 전경석 변호사는 "아청물에 대해 '좋아요'를 누른 것 및 단순 시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단순 시청의 경우여서 실제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다만 반복 시청은 위험…'만일의 사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물론 안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변호사들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선 분명한 경고의 말을 남겼다.

전경석 변호사는 "앞으로도 아청물을 시청하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시청을 자제하기를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일부 변호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건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