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번엔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빼느냐"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당한 사람들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난 29일 접수를 받기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86만명 가까이 지원금을 신청했고 실제 지원금 1조 4000억원이 계좌이체 됐다. 정부는 이번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버팀목자금 플러스'라 명명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자평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 2, 3차 때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열외가 되는 소상공인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이전에는 없던 '예외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바로 매출액 증감이 그것이다.

종전까지 재난지원금은 영업을 금지당하거나 제한당한 업종이라면 매출에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0년 연간 매출액이 2019년보다 감소한 업장만 지원 대상이 됐다. 얼핏 보면 매출이 늘어난 곳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억울한 사정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매출은 늘었지만, 순수익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의 경우다.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늘려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렸다가 이번에 지원금까지 놓친 케이스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 코로나 확산과 동시에 본격화된 영업 제한 조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영업시간이 줄어들었으니 세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명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선 기준시점 대비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기준시점은 언제 개업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다음과 같다.

① 19년 이전 개업 : 19년 신고 매출액과 20년 신고 매출액 비교

② 20년 1~11월 개업 : 20년 9월부터 3개월간, 20년 12월부터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비교

③ 20년 12월~ 21년 2월 개업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과 비교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기준이 매출액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순수익은 감소했는데도, 매출이 늘어났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들은 바로 이런 점이 이번 제도의 맹점이라고 주장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식당주는 "정해진 영업시간 내에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안 쓰던 배달 앱 광고도 하면서 아등바등해 지난해보다 매출을 약간 더 올렸다"며 "광고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순수익은 크게 떨어졌는데, 단순히 매출이 조금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돼 허무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코로나19'라지만 1년 새 인건비 등 온갖 비용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는다"며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 열심히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했다.

매출 규모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단순히 매출이 증가했는지만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지난 2019년도 매출이 10억원이었던 식당이 지난해 9억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떨까. 이 경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❶업종별 매출 규모 제한에 부합했고 ❷전년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건 맞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주는 지원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 2019년도 매출이 3000만원이었던 식당이 지난해 3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 사업자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출 규모로 보면 앞선 사례보다 훨씬 열악한 경우지만, 오히려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

[로톡뉴스= 강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