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프론트맨 이병헌, 진행요원 박규영, 게임 후원자(VIP)가 법정에 선다면?

*해당 기사에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56억 상금을 건 죽음의 게임, 만약 현실에서 벌어졌다면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오는 27일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 예정인 가운데, 시즌 2까지 총 사망자는 474명이다. 이 잔혹한 게임의 법적 책임을 분석해 봤다.

프론트맨 이병헌은?

예상 형량은 '사형'이다. 프론트맨은 오징어 게임의 현장 최고 관리자로서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그의 주요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직접 살인 및 살인교사: 게임 참가자의 사망을 직접 지시하고, 규칙 위반 진행요원들을 직접 사살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474명이라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인명 피해를 계획적으로 초래
• 도박개장죄 및 게임산업법 위반: 거액의 상금을 걸고 참가자들의 목숨으로 도박판을 벌인 행위는 도박개장죄(형법 제247조)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한 사행성 게임을 넘어섰기에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된다.

이러한 혐의들을 종합하면 프론트맨의 예상 형량은 법정 최고형에 이른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대규모 살인을 주도한 만큼, 재판부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참가자들이 게임 참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생명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더라도 형량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474명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은 어떠한 정상참작 사유보다 압도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가석방이 제한되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VIP들은?

예상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VIP들은 게임에 거액의 돈을 대고, 가면을 쓴 채 인간의 목숨을 건 게임을 관람하며 베팅을 즐겼다. 직접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이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게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살인방조죄: 참가자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거액을 후원하여 게임 시스템 유지에 핵심적 역할
• 도박죄 및 게임산업법 위반: 프론트맨과 마찬가지로, 참가자의 생존에 돈을 건 행위는 명백한 도박죄에 해당하며,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 혐의도 추가된다.

VIP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론트맨보다는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죽음을 오락거리로 삼고, 자금 지원을 통해 살인 시스템의 핵심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살인방조죄는 법률상 주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4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나빠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여러 가중 요소를 고려할 때, 최소한 20년 이상의 장기 유기징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 요원 박규영은?

진행 요원 '박규영(강노을)'은 복잡한 배경을 가진 인물이다. 북한에 남겨진 딸을 데려오기 위해 '오징어 게임' 진행 요원에 참여했다. 그는 탈락자 확인사살 임무를 수행했지만, 장기 밀매에는 저항하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게임 진행 중 살인 가담: 참가자들을 확인사살한 행위는 명백한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에 해당한다. 상부의 명령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 게임산업법 위반: 불법 게임 운영 참여한 혐의

박규영의 경우, 400명 이상의 사망에 관여했기에 기본적으로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박규영에게는 결정적인 감형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내부고발'이다.

오는 27일 공개될 '오징어 게임' 시즌 3에서는 박규영의 내부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박규영이 게임의 실체를 외부에 알리고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양형 사유로 참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판례에서도 내부고발자의 수사 협조는 형량을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의 증언으로 '오징어 게임' 조직 전체가 와해된다면, 재판부는 무기징역 대신 10~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다. 결국 최종 형량은 자신의 범죄를 얼마나 깊이 뉘우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