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한 달에 1500건⋯2019년 전문재판부에 몰린 사건 중 '성범죄'가 가장 많아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전문재판부'는 어디일까. 28일 공개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성범죄 전문재판부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전국 23개 법원에서 4만 4323건의 형사 사건이 전문재판부에서 처리됐는데, 그중 성범죄 사건이 1만 8200건(41%)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마약⋅교통⋅선거⋅부패 등 다른 형사 전문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 숫자는 지난 통계에 비해 감소했는데, 성범죄 전문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 숫자는 크게 늘었다. 2019년 통계에서는 1만 7236건이 성범죄 전문재판부에서 처리됐지만, 올해 발표된 통계는 이보다 964건 늘었다.

우리 사법부는 1990년부터 전문재판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료나 국제거래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이후 건설이나 환경⋅노동⋅지식재산과 같은 분야에도 확장 적용됐다.

성범죄 전문재판부로 부산고법 제2형사부가 1995년 4월 처음으로 만들어지긴 했어도,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2010년을 전후로 만들어졌다.

현재는 6개 고등법원과 17개 지방법원에 성범죄 전문재판부가 모두 운용되고 있고, 지방법원 산하의 소규모 지원에도 성범죄 전문재판부가 지정돼있을 정도로 일반화돼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과 논산지원의 경우에는 딱 하나의 전문재판부가 만들어져있는데, 성범죄 전문재판부다.

2019년 법원 정보를 총정리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 달에 1500여건의 성범죄 사건이 전문재판부로 밀려들고 있다. 5년 만에 25% 증가(2014년 월평균 1200여건) 한 수치다.

통계로 볼 수 있듯, 성범죄 전문재판부는 사건 처리에 있어 최고 기록을 매년 경신 중이다. 2017년 성범죄 전문재판부로 몰린 사건은 36.4%에서 2018년 39.1%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41%까지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 성범죄 전문재판부에서 '전문적이지 못한' 졸속 재판이 진행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사건 수에 치이다 보니 시간에 쫓겨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지난 4월 넷째 주 로톡뉴스가 서울중앙지법 성범죄 전문재판부 다섯 곳에서 진행한 사건 30건을 모두 방청했을 때, 재판이 10분 이상 진행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강제추행 재판은 2분 만에 끝났고, 준강제추행 재판은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