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소환 없이 곧장 보석 취소⋯'신속 결정' 배경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40일 만에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전 "전 목사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가 '위법한 집회 등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어겼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을 통해서 이뤄졌다. 이는 "대면 심문 일정이 잡힐 것"이라는 종전 예상을 깬 신속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서면 검토만으로 충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볼 필요도 없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전 목사가 냈던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국가에 귀속되게 됐다. 나머지 2000만원은 전 목사가 돌려받는다.

보석 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제102조)이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재판을 열어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다. 별도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피의자를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제201조의2 제3항)"거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제276조)"는 규정과는 다르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심문을 열고, 필요 없으면 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보석 취소는 이미 구속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뒤, 그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취소할 때 심문 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법무법인 동서남북의 박은정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보석 사건 관련 실무에서도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가 '보석 취소에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별도의 재판이 열리지만,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곧장 보석 취소가 결정된다.

이동찬 변호사는 "서면 검토만으로도 재판부가 충분했다고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률 자문

이 변호사는 "만약 서면 검토만으로 불충분했다면 심문이 열렸을 것"이라며 "전 목사 입장에서도 또다시 보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문을 열지 않았다고 해서 큰 불이익은 없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조은결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보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은정 변호사 역시 "굳이 심문 기일을 지정하는 게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었던 것보다는 전 목사가 참여한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