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다고 혼나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한 20대…징역형보다 무서운 '이것'

가벼운 장난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을 동원한 '자작극' 범죄자들이 줄줄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한정된 국가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로엘 법무법인 김유경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황당한 허위신고 및 자작극 사건들의 전말과 처벌 수위를 짚었다.

"우리 업체는 끝까지 책임진다"… 8500만 원 날치기 조작한 사업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택가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40대 업주 A씨가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오토바이 괴한에게 날치기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출동하자, 돌연 A씨의 지인 B씨가 나타나 돈을 돌려주며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장난이 아닌 치밀한 자작극이었다. 상품권 매매 업계에 종사하는 A씨가 배달 사고 시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업계 관행을 역이용해, "우리 업체는 사고가 나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짓 미담을 만들어 신뢰를 얻고자 꾸민 일이었다. 이를 위해 오토바이 날치기범과 돈을 찾아주는 친구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이에 대해 김유경 변호사는 "우리 법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도구로 삼는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엄중히 다스린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 모의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으며, 주범인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모르는 남자가 묶었다"… 자녀 용돈 주려 경찰 출동시킨 아내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경찰을 속인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지난 1월 1일 충주에서 "아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모르는 남자가 찾아왔다"는 남편의 긴박한 신고가 접수됐다.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성이 침입해 손목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저금통에서 30만 원을 뺏어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CTV에는 용의자의 흔적이 없었고, 진실은 아내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사실혼 관계인 남편 몰래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저금통 돈 30만 원을 빼돌려 세탁실 비닐봉투에 숨겼던 것이다.

김유경 변호사는 "과거에는 가족 간의 해프닝으로 보기도 했지만, 최근 법원 추세는 매우 단호하다"며 "범죄 사유가 무엇이든 공권력을 사적인 목적 도구로 삼는 것 자체를 중대한 범죄로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아내는 불구속 입건됐다.

"불륜 폭로하겠다" 1인 2역으로 동료 협박한 현직 경찰관

경찰관이 직위를 이용해 자작극을 벌인 충격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대전의 한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A씨는 동료 남녀 경찰관에게 다가가 "누군가 당신들의 불륜 관계를 알고 협박하고 있다"며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제3의 협박범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곤 이를 막아주겠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다.

특히 A씨는 지구대 CCTV 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동료들이 함께 있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유경 변호사는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경찰이라는 지위를 범죄에 직접 이용한 것이라 죄질이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결국 파면됐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배달 늦는다고 앙심… 100명 출동시킨 폭발물 허위신고의 결말

단순한 앙심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은 경우도 있다.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배달 기사였던 20대 A씨는 매장 측으로부터 배달이 늦다는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었다.

그는 SNS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본인이 목격자인 척 112에 허위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 등 100여 명이 출동하고 시민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결과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유경 변호사는 "진짜 무서운 건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며 "피해 점포는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과 이미지 실추 위자료를, 국가는 낭비된 출동 비용과 장비 사용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