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슬픔에 대못 박은 '온라인 살인마'…숨진 치어리더에 성적 모욕, 그 끝은

이태원 참사로 숨진 프로야구 치어리더를 향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악성 댓글을 단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 명은 고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한 명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참사 희생자 향한 '상상 초월' 성적 모욕

2022년 10월 31일, 참사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뒤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희생된 치어리더 A씨를 추모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때 B씨는 "갔었으면 XX게 만지고 CPR하면서 혀 XX 넣을 수 있었는데 XX 아깝다"라는 끔찍한 성적 모욕 댓글을 달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B씨는 "범행 시간에 PC방이 아닌 피자 가게에 혼자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피할 수는 없었다.

수사팀은 댓글이 작성된 PC방 IP를 확보한 뒤, 결제된 신용카드가 B씨 친누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결정적 증거는 '게임 계정'이었다. B씨가 해당 PC방에서 접속한 게임 계정이 친구에게 빌린 것이었고, 그 친구는 "B씨 외에는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B씨의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 보정 심하다" 허위 사실 유포⋯상습 음란 댓글도

A씨를 조롱한 악플러는 또 있었다. 피고인 C씨는 참사 후인 2022년 11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A씨의 사진을 두고 "실물은 턱이 4배는 되는 듯", "자기가 아닌 얼굴 사진을 자기인 척 올리는 건 연극성 성격장애같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C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기에 충분하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C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총 6차례에 걸쳐 "걸레X", "도태XX들 역겹네" 등 음란한 문언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C씨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일침 "반성 없는 태도, 유족에겐 추가 고통"

두 악플러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불행한 참사로 사망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음란한 문언을 전시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가는 피할 수 없었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2642 판결문(2024. 5. 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937 판결문(2023. 11.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