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몇 개 봤는데...' 단순 시청도 처벌될까요?

구글 검색으로 들어간 사이트, 영상 몇 개를 눌렀을 뿐인데 '혹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진다.

단순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해, 변호사들의 엇갈린 진단과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짚어본다.

고의성 입증 어려워… 처벌 가능성 매우 낮다

"구글 검색에서 한국 야동 사이트에서 영상을 몇 개 시청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로는 보이지 않았고, 구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 네티즌의 절박한 질문에 다수 변호사는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핵심은 영상이 불법이라는 '인식' 여부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설명한 정도라면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며 "핵심은 사용자가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했는지인데, 여러 영상이 섞인 사이트에서 구별이 어렵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알고 봤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교복을 입었다고 무조건 아청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만 아청물로 판단하며, 성인 배우가 교복 콘셉트로 출연한 영상은 합법이다.

"경찰 수사 활발… 자수도 고려해야" 경고등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정반대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는 "최근에도 불촬물 등 시청 및 소지 등으로 사건화 되어서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특히 구글 등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제든 사건화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최근 경찰청 단위로 수사팀이 꾸려져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며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 '자수'라는 선택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자수를 하면 형사소송법상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가족 등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명확한 기준, '알면서 봤는가'

이처럼 변호사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바로 '고의성'이다.

불법촬영물 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하지만 두 법 모두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에 '몰카', '도촬' 등 불법성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거나,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임이 명백한 경우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결국 우연히, 그리고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영상을 접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의심스러운 영상은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합법적인 경로의 콘텐츠만 이용하는 자세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