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고기 썼다는 제주 '핫플레이스' 카페 수제버거, 알고 보니 충청도 소고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제주 지역 '핫플레이스(hot place⋅인기 있는 곳)' 카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 카페는 수제버거를 팔면서 충북 음성산 소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제주시의 이미지를 추락시켰다. 이와 함께 닭고기⋅돼지고기⋅밀가루 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들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서재호)는 지난달 14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됐다.

①최근 신고가 잦았던 브런치 카페 약 5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

②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개연성이 높은 약 80곳을 선정, 집중 점검

③80곳 중 위반 업소 13개 업소 적발

위반 업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가 1곳이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1곳으로 태국산 등의 닭고기를 사용하거나, 미국산 등의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 등 이었다. 나머지 1곳은 원산지의 영수증을 비치⋅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를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의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총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우리 법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14조 제1항).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제5조 제1항⋅제18조 제1항)

이 법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업체라면, 이에 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6개월 동안 비치⋅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8조). 이를 위반한 경우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8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