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하자 흉기 든 점장...알바생은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
퇴사 통보하자 흉기 든 점장...알바생은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나?
결제만 하던 알바생에게 횡령 혐의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한 매장에서 1년 넘게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생이다.
근무 초반부터 점장 B씨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고, 그 스트레스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쌓였다.
A씨는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점장 B씨는 이 말을 듣자 흉기를 들고 나타나 한두 달만 더 일할 거면 당장 폐업하겠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하지도 않은 횡령으로 A씨를 고소하고 폐업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말도 이어졌다.
점장 B씨는 A씨가 협의된 근무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도 주장했다.
흉기 들고 겁준 말, 협박 될까
B씨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주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협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김홍식 변호사는 “B씨가 화가 나서 한 말이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겁을 주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했다.
단순히 화를 내며 소리친 정도인지, 구체적인 고소와 손해배상을 명확히 예고하며 겁을 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앞으로 비슷한 대화가 이어진다면 이를 녹음해두는 편이 협박 여부를 가리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기간 채우지 못한 퇴사는 형사 처벌 대상인가?
무단퇴사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위반과 실제 발생한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무단퇴사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역시 사업주가 실제 손해와 퇴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부동산 계약도 되어 있지 않은 개업 계획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퇴사로 매장이 문을 닫는다는 주장 역시 사업주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손해를 근로자 한 명의 퇴사 탓으로 돌리기는 실무상 쉽지 않다.
매장 결제만 맡았는데...횡령 혐의 씌운 점장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성립한다.
법무법인 인의로 강유진 변호사는 “횡령은 회사 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A씨가 결제 업무만 담당하고 실제 자금 관리는 B씨가 전담했다면, A씨에게 보관자 지위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B씨가 자금관리를 전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등 자료를 확보해두면 향후 방어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만약 B씨가 실제로 없는 횡령을 알면서도 고소한다면 반대로 무고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