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징어 반만 줬다?” CCTV 공개한 상인회 역공…허위면 징역 7년

최근 제주 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를 두고 불거진 ‘바가지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발단이 됐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 A씨는 “1만 5천 원짜리 철판 오징어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 보니 반만 준 것 같다”는 주장과 함께 오징어 다리 몇 개와 몸통 조각만 남아 있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이 빠르게 확산하며 시장 상인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나 시장 상인회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상인회는 철판 오징어의 정량 사진을 공개하며, 게시물 속 양과는 확연히 다른 다리와 몸통이 고루 담긴 모습을 제시했다.

이는 게시자의 주장이 허위사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인회는 “손님이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포장하고 있으며, 없어진 부위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해당 가게의 CCTV 영상을 저장, 보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강조했다.

상인회의 반박이 사실이라면, 최초 게시자의 주장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소지가 발생한다.

'반만 준 것 같다'는 주장의 법적 위험성 진단

게시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허위사실로 입증될 경우, 해당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형법상 여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바가지를 씌웠다'는 취지의 주장은 해당 가게 및 상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성’과 ‘피해자 특정’이다.

• 허위성 입증: 상인회가 제시한 정량 사진과 CCTV 영상이 게시자의 주장이 객관적인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검사가 게시 내용의 허위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 피해자 특정: ‘제주 올레시장 철판 오징어 판매 가게’가 게시물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인지 명확히 인식될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된다.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만약 게시자가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게시했다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2.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해당 가게나 시장의 영업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바가지’ 논란이 확산하며 손님이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상인회의 'CCTV 증거'가 판을 뒤집는다: 처벌 가능성 진단

상인회 측이 강조하고 있는 CCTV 영상은 게시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CCTV 역할: CCTV 영상은 포장 당시 실제 제공된 오징어의 양과 상태를 기록하고, 게시자가 포장을 받은 직후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 행동 패턴을 확인하여 허위성 입증에 기여한다. 게시자가 일부를 먹은 후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처벌의 최종 관문: 처벌을 위해서는 게시자가 게시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고의)도 입증되어야 한다. 만약 게시자가 주관적으로 양이 적다고 느꼈거나,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법적 결론과 실무적 대응

게시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인회 측의 고소(명예훼손죄는 친고죄)와 더불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게시 내용의 허위성 및 게시자의 허위사실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상인회 측은 CCTV 원본 보존, 무결성 확보 등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포가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인터넷상의 익명성이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