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강도 강간' 과거 논란…"은퇴" vs "이미 죗값 치렀다" 뜨거운 갑론을박

배우 조진웅(48)이 과거 고교 시절 '강도 강간' 혐의로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소년범의 과거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다. 법적 처벌이 끝난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이 과연 알 권리인가, 아니면 한 인간에 대한 가혹한 주홍글씨인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 묵직한 주제를 두고 정치권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 용서는 사회가 하는 것 아냐"

논란의 핵심은 조 씨의 범죄가 단순한 비행이 아닌 '강도 강간'이라는 중범죄였다는 점이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소년범 보호 원칙에 따라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은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서는 사회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제보로 알려진 이상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연예인도 공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은퇴 선언문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통해 갱생의 노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범죄자를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보고 옹호하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년 전 일로 난도질… 갱생 기회 뺏는 사회가 정의로운가"

반면, 30년 전 죗값을 치른 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조진웅 씨가 30년 전 소년범으로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과연 공익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 번 실수한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당해야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갱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 또한 "소년법에는 소년 보호처분이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언론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사회가 한 사람을 영구 추방하려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사회적 인정을 받은 노력은 평가받아야 한다"며 조 씨를 옹호했지만,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보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