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유죄 확률 60% 추정"…방시혁의 출국금지가 일반 피의자보다 무거운 이유

세계적인 그룹 BTS를 키워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의해 출국금지됐다. 물론 출국금지 조치가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사회적 지위와 혐의 무게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가 일반 피의자보다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암시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00억 차익, 상장 전 무슨 일 있었나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방 의장은 상장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거나 "상장이 지연될 것"이라며 주식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주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을 하이브 임원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헐값에 넘겼다. 이후 하이브가 성공적으로 상장하자 이 SPC는 주식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방 의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그 차익의 약 30%인 1900억 원을 손에 쥔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출국금지, 유죄 확정 아닌 수사의 무게추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출국금지가 유죄 판결은 아니라는 점이다. 출국금지는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수사를 위해 내려지는 행정조치일 뿐이다.

즉, 방 의장이 출국금지됐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으며, 법무부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유죄와는 거리가 멀지만,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조치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형사 피의자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을 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30~50% 수준으로 본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기소되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방시혁 의장의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

하지만 방 의장의 경우는 다르다. 변호사들은 "방 의장의 유죄 가능성은 40~60% 수준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고 분석한다. 복수의 변호사들이 말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로, 범죄 혐의의 동기와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둘째, 방 의장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상장 계획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는 내부자 위치에 있었다는 점은 혐의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대기업 총수급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라는 상징성이다. 사회적 파장이 큰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거나 혐의 입증에 강한 자신감을 보일 때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방 의장 측의 방어 논리도 만만치 않다. "2019년 당시 상장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다"거나 "주주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처음부터 주주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방 의장의 출국금지가 유죄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무혐의로 끝날지 법정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