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판정 뒤집을 기회 잡았다…한국 정부, 영국 항소심서 승소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영국 항소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17일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이 파기되고, 사건은 취소사유의 본안 판단을 위해 다시 1심으로 환송됐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구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으로 약 7억 7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800만 달러와 2015년 7월 16일부터 연 5%의 지연이자 등 손해배상을 명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 18일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1일 정부가 주장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9월 12일 영국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법원의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에 관한 해석이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제법상 원칙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문언 및 그 체계에 비추어 바르게 해석하면 제11.1조는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정부 주장 취소사유는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이 파기됨에 따라 엘리엇 중재판정 취소소송은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본안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된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엘리엇 측의 상고 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