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바카라에 600만원 입금…사이트 탈퇴했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A씨는 난생처음 온라인 바카라에 빠졌다.

최근 약 2주간 600만원대를 입금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사이트를 탈퇴했지만, 언젠가 경찰 연락이 올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2주간 600만원대 입금…후회하고 탈퇴했지만 '불안'

A씨는 최근 호기심에 온라인 바카라 사이트에 가입했다. 약 2주간 총입금액은 600만원대, 출금한 돈은 500만원이었다.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A씨는 도박을 끊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사이트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행동이 뒤늦게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이다.

'단순 도박' 초범이지만...상습성 판단되면 처벌 무거워져

A씨는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초범이고 도박 기간이 짧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도박 기간이 약 13일로 비교적 짧고 총 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상습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단순 도박죄의 법정형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도박이 상습적이라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전과 피하려면 "'자수'도 방법"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최선의 결과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초범이고 사안이 중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도박 전과가 남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수'하는 것도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수할 것을 권해드린다"며 "자수는 감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