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전 연인 SNS 폭로… 순간의 복수는 통쾌했지만, 전과자 될 위기 처했다

연인의 배신에 격분해 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한 A씨가 결국 형사 고소를 당하며 법의 심판대에 섰다. 순간의 감정적 복수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온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한순간의 배신감이었다. A씨는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연인의 네이버 계정 로그인 정보를 발견했다. 연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당 정보로 연인의 계정에 접속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인의 회사 전용 애플리케이션에까지 들어가 복수를 감행했다.

그러나 감정적 해소는 잠시뿐,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소장이었다. 연인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범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혐의 부인? 최악의 수…자백하고 선처 구해야

이 사연에 대해 변호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목소리를 냈다. 바로 “혐의를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선)는 “온라인상 범죄는 물적 증거가 명확해 자백 여부와 무관하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잘못된 조언을 받아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될 수 있어 자백 후 선처를 받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솔직하게 설명하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명확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애인의 외도로 인한 충격과 배신감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임을 강조해야 한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벌금? 기소유예? 운명 가를 단 하나의 열쇠

그렇다면 A씨가 받을 처벌 수위를 낮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모든 변호사가 공통적으로 꼽은 핵심 열쇠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를 꼽으라면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나 법원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명예훼손죄는 공소가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들은 감정의 골이 깊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권고했다.

반성문·탄원서…진심을 증명할 양형자료를 모아라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보여주는 재직증명서나 봉사활동 내역 ▲재범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심리 상담 확인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배재용 변호사(예서 법률사무소)는 “자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해 제출하면 진정성이 전해진다”며 “평소 성실히 생활해온 점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