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후 끊었지만… '처분 전 28회 장부' 적발, 처벌은?

성매매로 단속돼 4차례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자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 방문했던 또 다른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단속됐는데, A씨가 그곳을 28차례나 방문한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한 번도 성매매 업소에 가지 않았던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의 또 다른 성매매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기소유예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과거의 28번이 발목 잡다

A씨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4차례 방문한 사실이 적발되자 자수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업소가 단속되면서 A씨가 과거 28차례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성매매를 완전히 끊었지만, 처분 이전에 저지른 또 다른 행위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재범' 아니지만 '상습성' 인정돼 벌금형 가능성 높아

A씨는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들은 이번 사안이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저지른 '재범'은 아니므로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별개의 범죄 사실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반석의 최이선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기존 기소유예 이후의 재범이 아니라 처분 이전에 발생한 누락 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 역시 "모두 기소유예 처분 이전의 행위라는 점이 중요하다"면서도 "수사기관은 이를 새로운 범죄사실로 별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문제는 28회라는 많은 횟수다.

변호사들은 이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돼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이전의 4회와 합산될 경우 총 32회에 달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우려가 크다"며 "또다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벌금형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도 "28회라는 대규모 횟수가 드러났기 때문에 정식 형사 재판에 넘겨지거나 고액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기소되는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이 예상된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처벌 수위 낮추려면 '기소유예 후 단절' 증명해야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후 성매매를 완전히 단절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기소유예 이후 재범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반성문과 재범 방지 자료를 준비해 선처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처분 이후로는 범행을 완전히 중단한 정황'을 강력히 피력하는 변호인 양형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서면 제출하여 정식 재판행을 차단하고 벌금형 이하의 선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단속된 장부 기록이 정확한지 따져보고, 실제 방문 횟수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횟수가 많은 만큼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