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해자, 합의 결렬되도 괜찮다 엄벌탄원서 작성으로 가해자 처벌 가능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말 난감하고 두렵다."

술 취한 지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수술까지 받은 피해자 A씨. 가해자의 진심 없는 태도에 법적 대응을 결심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피해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한다.

엄벌탄원서, 망설이지 말고 초기에 제출해야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엄벌탄원서를 너무 일찍 제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망설이지만,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된 엄벌탄원서도 수사 기록에 포함돼 검찰로 송치되므로, 사건의 심각성을 초기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바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제출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엄벌탄원서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 횟수 제한 없이 제출할 수 있다. 수사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탄원서의 효과를 높이는 구체적인 작성법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일까? 탄원서는 감정에만 호소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부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포함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 신체적 피해: 수술 내용, 치료 기간 등 폭행으로 인한 구체적인 상해 정도

• 정신적 충격: 사건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 가해자의 태도: 진심 없는 사과나 터무니없는 합의금 제시 등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비양심적인 태도

-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내용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형사 합의 결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다. 합의가 안 되면 불이익이 있나?"

많은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 형사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다.

오히려 섣부른 합의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을 고려해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한다.

가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의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일실수입)까지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A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엄벌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해 자신의 피해 상황과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이는 가해자의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고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줄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