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풀자 “돈 없다”는 전 남편, 사기죄 처벌될까?

“가압류만 풀어주면 재산분할금을 즉시 주겠다”는 전 남편의 약속을 믿고 법적 안전장치를 해제했다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은 한 여성의 사연. 전문가들은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기준은 ‘약속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조정조서’를 이용한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믿음의 대가는 배신, 눈앞에서 사라진 재산분할금

기나긴 이혼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던 A씨는 전 남편 B씨의 약속을 믿기로 했다. 부동산 매매대금에 설정해 둔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그 즉시 재산분할금을 입금해주겠다는 말이었다. A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압류를 풀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다.

B씨는 돌연 “다른 빚을 먼저 갚느라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돈을 확보할 유일한 담보마저 잃고 망연자실했다.

사기인가, 단순 변심인가…‘속일 의도’가 가른다

A씨의 억울함은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 전문가들은 약속 당시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였는지, 즉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민경남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남편이 가압류를 해제하면 즉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재산 처분의 권한을 확보해 놓고, 막상 해제가 되자 다른 빚을 갚았다는 핑계로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명백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봤다.

반면, 사기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뚜렷하다. 서아람 변호사(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거나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안은 형사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조정 약속 시점에 B씨가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객관적 증거가 관건인 셈이다.

고소보다 빠른 길…'조정조서'라는 필승카드

많은 변호사는 사기죄 입증에 매달리기보다 더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바로 법원의 ‘조정조서’를 활용한 민사 강제집행이다. 김전수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A씨가 또 다른 소송 없이 조정조서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B씨의 다른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즉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 역시 “현실적인 대응은 형사 고소보다는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라며 실질적인 재산 회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동안 B씨가 남은 재산마저 처분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민사 집행이 우선이라는 조언이다.

실리와 압박, '투트랙'으로 되찾는 내 돈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민사 강제집행으로 실리를 확보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허동진 변호사(올인 법률사무소)는 “우선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이 부분은 자료등 검토 필요)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조정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경매 등)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만약 B씨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렸다면 '강제집행면탈죄'라는 또 다른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케일업)는 “조정 당시에 다른 채무로 인해 지급이 어려움을 인식한 상태에서 가압류 해제를 유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조정을 믿은 선의가 악의로 돌아온 절망적 상황. 감정적 대응에 앞서 ‘조정조서’라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들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만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