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없이 본 야애니…아청물 시청죄 될까?

A씨는 불법 애니사이트에서 2D 야애니를 시청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하지 않았고, 다운로드·구매·유포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 초반 몇 분을 보다가 교복 장면을 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같다고 느껴 시청을 중단했다. 이후 2D 애니메이션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졌다.

2D 야애니를 몇 분 본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2D 애니도 아청물 될 수 있지만 기준은 좁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라면 2D 애니메이션도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캐릭터가 어려 보이거나 교복이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 묘사, 배경 설정, 줄거리 등을 종합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야 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도 “아청물이 아닌 단순 19금 애니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알면서 봤는지’가 중요하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둔다. 핵심은 해당 영상이 아청물임을 인식한 뒤에도 시청을 계속했는지다.

A씨는 처음에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교복 장면을 본 뒤 성착취물 같다고 생각해 바로 끊었다고 했다. 이 사정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질 때 중요한 변수다.

다운로드나 저장이 없었다는 점도 별도로 봐야 한다. 단순 스트리밍과 달리 파일을 내려받아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소지’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상이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 A씨가 이를 알고도 계속 봤는지, 다운로드·저장·공유 같은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