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공소장 통째로 공개,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지난 6일 기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17일 전격 공개됐다. 검찰이 법원의 심판을 구하면서 제출한 수사 결과물이 통째로 알려진 것이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돕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의 피의사실이 낱낱이 공개됐지만 이 행위를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유출되는 피의사실만 금지하기 때문이다. 이번처럼 기소가 이뤄지고 난 뒤에 공개되는 공소장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권한 없이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서를 임의로 만들었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 봉사시간 등을 기재한 뒤 표창 문구를 적어놓고 총장 직인을 찍었다. 범행 시간과 장소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로 특정됐다. 검찰은 이 행위가 사(私)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일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가 기소 전에 공개됐다면 해당 내용을 유출한 수사 관계자는 처벌 위기에 몰렸을 것이다. 형법 제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사건이 재판에 넘어가기 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에 관련된 내용을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소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히 지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우선하겠다는 논리다.

실제 울산지검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경찰을 피의사실유포죄로 수사 중이다.

하지만 이 형법 조항은 기소 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 교수 공소장의 공개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검찰이 지난 6일 밤 이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법리검토 등을 끝낸 뒤 제출하는 문서이기에 피의사실 공표죄와 무관하다.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 혐의 재판은 다음달 18일 시작한다. 검찰은 그밖에도 정씨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사건 등도 수사 후 기소할 방침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A○대학교 ○○학부 ○○○○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11. 9.경부터 2015. 8.경까지 A○대학교 ○○○○원장을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딸인 나○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9. 7.경 ○○시 ○읍 ○○대로 000에 있는 A○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대학교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0○○○○○-0○○○○○○), 학교 및 학과(○○대학교 ○○○○대학 ○○학과 0학년), 봉사기간(0000.00.0.∼0000.0.0.) 등을 기재하고 ‘○○○○원 제0000-0-00호, 최우수봉사상, 위 사람은 A○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 7일 A○대학교 총장 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다○○의 이름 옆에 A○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