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 이용자인데 경찰 소환이 있어서 떨려요

오인철 변호사 "금액 많지 않아 전과 없다면 벌금 정도"

불법 사설 토토를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돼 참고인 소환을 받았는데 경찰 출석을 앞두고 영 불안합니다. 일이 혹시 잘못돼 피의자로 몰려 버리면 어쩌죠?

A씨는 2017년 5월30일 불법 사설 토토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달 쯤 뒤 이 사이트가 이용자 중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폐쇄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이트 측으로부터 A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A씨의 거래계좌에 대해 경찰 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A씨는 자기 계좌의 거래내역이 조회됐다는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A씨는 5월 30일 부터 7월20일 까지 자신의 계좌로 약 270만 원을 입금하고, 670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약 3주쯤 지나 경찰서로부터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도박과 관련하여 문의할 내용이 있으니 확인 즉시 전화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도로 전화가 오거나 출석요구서가 날라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하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송담의 최염 변호사는 이에 대해 “도박의 경우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금액이 많지는 않아 보이나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문자 후에 일괄적으로 출석요구서 등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조인의 김수현 변호사도 “불법 토토 등 도박혐의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로 조사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추후 진행되는 절차에 가장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오인철 변호사는 “기존에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 액수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며 “너무 걱정 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해 날짜 정한 뒤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