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웅 "학폭 의혹 결백해" 3년 만에 생기부 공개…무결점 생기부의 법적 효력은?

"학창 시절 친구들과 다툼은 있었을지언정,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가학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수 황영웅이 3년 만에 입을 열었다. 2023년 MBN '불타는 트롯맨' 출연 당시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으로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 이후, 줄곧 침묵을 지켜온 그가 마침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소속사는 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공개된 생기부 속 황영웅은 "밝고 활동적", "교우관계가 활발하다", "성격이 원만하다"는 긍정적 평가로 가득했다. 이 종이 한 장이 3년간 그를 괴롭혀온 학폭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까.

생기부의 딜레마… 기록 없음이 곧 결백은 아니다

연예인들이 학폭 의혹에 휩싸일 때마다 생기부를 꺼내 드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문서인 생기부는 법적으로도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학폭 무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사건은 생기부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건을 덮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황영웅의 생기부는 그가 공식적인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도, 학폭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증하지는 못한다.

3년 만의 해명, 법적 타이밍은 '세이프'

황영웅이 3년이나 침묵하다 이제야 입을 연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속사는 "당시엔 경연 무대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침묵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대응하기에 늦지 않은 시점이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의혹이 제기된 2023년을 기산점으로 본다면, 2026년인 현재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즉, 황영웅은 여전히 의혹 제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골든타임' 안에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시간은 양날의 검이다. 법적 시효는 남았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증인들의 기억이 흐릿해지거나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증거 가져와라" vs "허위 사실이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소속사는 학폭 의혹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제 공은 다시 법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학폭이 있었다는 것과 없었다는 것,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원칙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민사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 즉, 누군가 황영웅을 학폭으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쪽에 있다.

반대로 황영웅이 의혹 제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때는 황영웅 측이 상대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공개한 생기부는 황영웅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공식적인 학폭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황영웅 측은 "이제는 숨지 않고 진실을 당당히 밝혀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3년 만에 꺼내든 생기부가 그를 둘러싼 짙은 안개를 걷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진실 공방의 불씨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