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과 수산물 수입 연계되나… 한일 정상, 통상 현안 논의 본격화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경제 영토 확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가 맞물린 자리였다. 한국은 자유무역 질서의 대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 중이나,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수적인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

CPTPP 가입 절차와 일본의 ‘과학적 근거’ 제시

사토 케이 일본 관방부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CPTPP가 화제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접근을 위해 양국 간 제대로 의사소통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이 강조한 ‘과학적 접근’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협정)와 CPTPP가 요구하는 강화된 검역 기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CPTPP는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수입국의 검역 조치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 ‘국민 신뢰와 정서적 문제’ 해결이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앞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산물 문제가 CPTPP 가입을 위한 일본의 협조를 얻는 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해당 문제의 해결에는 엄격한 단서가 붙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적 문제와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국내법적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수산물 품질과 신뢰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

우리 사법부 역시 수산물의 품질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중요한 법적 가치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6도19084)는 수산물의 신선도와 유통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선택권 및 신뢰와 직결됨을 강조해 왔다.

또한, 과거 한일 어업협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바35) 등은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도 어민의 권익과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함을 시사한다. 이번 CPTPP 가입 논의 역시 이러한 법적·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협상 전략과 단계적 해결 과제

한국 정부는 향후 CPTPP 가입 협상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요구하는 ‘과학적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CPTPP 가입이라는 경제적 목표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향후 통상 외교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