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가족 살해 20대 조폭, 출소 후 상습 폭행 가중처벌 실형 가능성은?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12건의 폭력 범죄를 반복한 20대 조직폭력배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상습 폭력범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 수위와 재범 방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신고하면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한 A씨의 대담한 범행에 대해 실형 외에 추가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면식 없는 시민에게 무차별 폭행... "가족 죽인다" 대담한 협박까지

조직폭력배 A씨(20대)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부터 시작됐다. 그는 불과 1년여 만에 총 12건의 폭행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로 심야 시간대에 사소한 시비나 이유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대표적인 범행으로는 지난 5월 새벽, 충북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함께 있던 지인과 통화하는 피해자 B씨(20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사건이다.

폭행 후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리면서 "폭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면 집까지 찾아가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대담하게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8월에는 길 가던 여성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를 본 C씨(20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다른 지인과 함께 C씨를 집단 폭행했다.

9월에는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시민의 말리는 여자친구(19)를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누범·상습범 가중처벌 '확실'하지만... 전자장치 부착은 '불가능'

A씨와 같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상습 폭력범에게는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출소 후 1년간 12건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누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 의자를 이용한 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 가족 살해 협박 역시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과는 별개로 A씨의 재범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에는 현행법의 한계가 명확하다. 상습적이고 잔혹한 폭력을 반복하는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 스토킹범죄 등만을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일반 폭력범죄는 부착 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A씨가 실형을 마치고 다시 출소하더라도 실시간 위치 추적과 엄격한 관리·감독이 불가능하여 재범 방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범 막는 열쇠: 치료 감호와 특별 준수사항 부과

A씨의 상습 폭력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 외에도 다양한 재범 방지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법원은 A씨의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A씨의 범행이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특별히 '음주 제한',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폭력치료 강의, 분노조절 프로그램,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의 '수강명령'을 함께 선고하여 재범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만약 A씨에게 심신장애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있다면, 치료와 함께 재범을 방지하는 '치료감호'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신고하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만큼,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피해자 접근 금지'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A씨와 같은 상습 폭력범에 대해 강력한 실형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습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