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흉기로 찌르고, 19층에서 던지곤 "같이 죽으려 했다"는 남성, 그가 받을 처벌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0대 남성이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한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그다음 집 안으로 끌고 가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다. 무려 19층 높이였다. 가해 남성이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벌인 이유는 단 하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였다.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같이 죽으려다 못 죽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고, 이제 피해자를 살해한 데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더군다나 A씨 행위는 사실상 두 번에 걸쳐 피해자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19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뜨린 중대한 가해행위였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A씨에겐 그저 1번의 살인죄만 물을 수 있는 걸까?

사건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A씨가 피해자를 ①흉기로 찌른 행위와 ②19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떨어뜨린 것을 각각의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A씨의 범행 중 무엇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든, 가중처벌은 될 것이라고 했다.

만약 A씨가 흉기로 찌른 순간 피해자가 사망했고(①), 그다음 사망한 피해자를 베란다로 던진 거라면 이땐 살인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형법상 사체손괴죄(제161조)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최선의 이준상 변호사는 "사체손괴죄는 말 그대로 '시신'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며 "A씨가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렸을 때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이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A씨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베란다 밖으로 던진 사실이 입증되면 사체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고, 법률사무소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법률 자문

설사 사체손괴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A씨가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 행위(②) 자체만으로도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살인죄 가중처벌 요소인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했다. 일반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보면, A씨처럼 연인의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한 경우는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형량은 징역 10년~16년 사이다. 하지만 '잔혹한 범행 수법' 등으로 특별히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준상 변호사도 같은 이유에서 "잔혹한 범행 수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 같다"고 봤다. 황성현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