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징역 15년 늘어나⋯'1조 펀드 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징역 40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펀드의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 5부(재판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은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징역 25년이 선고된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이었다.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옵티머스 관계자들도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은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투자로 연 3%의 수익을 안전 보장한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관과 개인 등이 투자자로 몰리면서 1조가 넘는 투자금이 모였다.

하지만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은 이 돈을 약속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부실기업을 사들인 뒤 그 기업을 담보로 다른 기업을 연거푸 사들이는 등 위험한 투자를 했다.

그러다 손실이 커지면서 지난 2020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이는 가입자가 펀드를 해약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만기를 맞은 사람도 원금조차 찾지 못한다. 안전한 곳인 줄 알고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피 같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확인된 피해자는 약 3200명. 김 대표 등은 약 1조 30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은 약 5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옵티머스가 모은 투자금 중 1조 3194억원을 사기 액수로 인정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751억 75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옵티머스의 2대 주주인 이동열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1억 7500만원을 명령했다. 법률 자문을 담당한 윤석호 이사에게는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그 외에 송상희 옵티머스 이사 등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18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은 가중됐다. 2심 재판부도 이번 사건을 대형 금융사기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과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라고 속여 1조 3400억원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매우 불량하고 공공성 확보라는 사회적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