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만 명이 쉬고 있다”…일자리 미스매치의 잃어버린 세대

공부나 가사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고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가 1년 새 7만 3천 명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인구는 264만 1천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층(15~29세) 10명 중 3명 이상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마지못해 쉬고 있다는 응답이다. 정확히 34.1%에 해당하는 수치로, 작년보다 3.3%p 증가했다.

단순히 일자리가 부족한 양적 문제를 넘어, 청년층이 기대하는 일자리의 질과 실제 공급되는 일자리 사이의 심각한 불일치, 즉 '미스매치' 현상이 깊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10만 3천 명 감소하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으며, 신규 자영업자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인 33만 1천 명에 머물러 고용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헌재도 지적한 청년 고용 정책의 숨겨진 한계...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인 대증요법 불과"

정부는 그동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하며 청년 실업 해소에 나섰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년할당제가 35세 이상 미취업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마553 결정).

이는 청년 실업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이라는 공익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양적 접근이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헌재 결정 당시 소수의견은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을 경기 위축, 산업 공동화,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하며, 청년할당제가 일자리 창출 없이 한정된 일자리를 특정 연령층으로 채우도록 강제하는 '대증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조용호, 『헌법재판의 길』).

현재 청년층의 높은 '원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응답은 이 소수의견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입증한다.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단기적 대책을 넘어, 일자리의 질 개선과 청년층의 기대 수준에 맞는 직업 훈련 및 교육이 절실함을 법적 쟁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법이 제시하는 근본 해법: '쉬었음'을 줄이고 일자리 질 높여라

이러한 구조적 위기 앞에서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 비경제활동인구 노동시장 참여 촉진: 법 제6조 제5호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국가 시책으로 명시하고 있다. 264만 명이 넘는 '쉬었음' 인구를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 취업취약계층 고용 촉진: 같은 법 제6조 제6호는 실업의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간 '쉬었음' 상태인 청년층은 이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과 훈련, 진로 상담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시적·한시적 성격에 대해 언급한 바 있듯이, 정부의 정책은 단기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처럼, 청년층 역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가동연한 상향(만 65세) 등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 추세 속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아닌 '전체 일자리 창출과 세대별 맞춤형 매칭'을 통한 상생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법과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해결책이다.

정책 제언: 미스매치 해소와 자영업 안정화 투 트랙 전략

청년층 '쉬었음' 증가와 신규 자영업자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는 구조적 접근만이 해결할 수 있다.

• 청년 미스매치 해소: 청년할당제와 같은 양적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진로 상담 및 경력 설계를 통해 청년의 눈높이와 산업 현장의 수요를 일치시키는 매칭 전략이 필수다.

• 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보: 신규 자영업자 감소는 자영업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반영한다.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동시에, 폐업 시 생계 유지를 위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정신을 살려 비경제활동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이끌고, 특히 미스매치라는 청년 고용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소하는 구조적인 정책 전환이 없다면, '쉬었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청년층의 절망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