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접촉사고…다리 저려 브레이크서 발 떨어진 것 뿐?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접촉사고…다리 저려 브레이크서 발 떨어진 것 뿐?
합의금 지급했는데, 경찰은 '위험운전치상'으로 접수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다리가 저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서서히 밀려 앞에 서 있던 택시 후미를 받았다.
속도가 블랙박스에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느렸고 외관상 파손도 없었지만, 사고 다음 날 택시기사와 동승객은 목·어깨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A씨는 두 사람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까지 받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일단 위험운전치상으로 접수했다.
상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음주운전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은 상태에서, 이번 접촉사고는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까?
위험운전치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성립 안돼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에서 실제로 사람이 다쳤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A씨 설명대로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다가 다리가 저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졌을 뿐이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 차량이 서서히 밀린 정도였다면 음주로 운전이 곤란했다기보다 순간적인 신체 반응에 가까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관상 파손이 없고 수리비·휴차료 청구도 없는 점, 합의 당시 택시기사와 동승객 모두 진단서가 없다고 확인한 점도 상해 요건을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꼽힌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결국 위험운전치상죄 성립의 관건은 '상해' 요건"이라며 "현재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 성립한다”라고 설명했다.
진단서 나와도 바로 상해로 인정되진 않아
A씨는 택시기사와 동승객에게 각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뒀지만, 두 사람이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에도 진단서 한 장으로 상해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진료를 받은 시점, 진단 내용, 사고 당시 충격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하고,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통증은 상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처벌불원서를 받아뒀다는 사정도 양형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거론되는 것이 마디모(MADYMO) 분석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충돌 속도와 충격량을 재현해 그 정도 충격으로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생길 수 있었는지를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변호사들은 진단서가 나오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고, 실제 진단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봤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마디모는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신청하기보다 실제 진단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다"며 "경미한 충격이라는 사정은 유리하지만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