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불법 토토 이용 경찰 수사…처벌 수위 가르는 기준은?

2021년 불법 토토사이트를 이용했던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초범이고 운영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였던 A씨는 갑작스러운 수사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어떻게 하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경찰 조사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목표는 '전과 안 남는' 기소유예…"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변호사들은 A씨와 같은 초범 단순 이용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가장 좋은 결과로 꼽힌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솔직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은 이미 계좌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한다.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경찰 조사에서는 본인이 운영자가 아닌 단순 이용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 횟수와 금액, 경위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반성문이나 재발 방지 서약서, 가족의 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 가르는 건 '총 베팅액'과 기간

불법 도박 사건의 처벌 수위는 도박에 사용한 총금액과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다수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자신의 총 베팅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우리 검찰에서는 도박죄로 기소를 할 때 도박 행위자가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도박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선처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면 섣불리 진술했다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진술을 잘못하게 되면 형법상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 나아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성립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된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조사 전 수사 대상이 된 도박 금액을 확인하고, 불리한 진술은 피하면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