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시, 신용보증기금 빚과 손해배상금 면책될까?

의뢰인은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신용보증기금에 빚이 남아있어 폐업하고자 합니다. 이때 의뢰인은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이 면책되는지 문의했습니다.

회사를 폐업한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과 채무를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가 있다면 회사가 청산을 하는 것과 별개로 경영진이나 실무자의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