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發' 코로나19 수사에 검찰 에이스 총동원⋯이재용 수사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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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發' 코로나19 수사에 검찰 에이스 총동원⋯이재용 수사는 누가?

2020. 03. 03 17:43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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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사 '올 스톱'⋯코로나19 관련 수사로 잠식당한 검찰

'이재용 승계 적법성' 수사하던 반부패수사2부도 코로나19로 차출

이미 14개월째 수사 중인데⋯결론 또 미뤄질 듯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검찰도 모든 수사를 잠시 멈추고 코로나 관련 수사에 역량을 총동원 중이다. /연합뉴스·이미지편집=조하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검찰도 모든 수사를 잠시 멈추고 관련 수사에 역량을 총동원 중이다.


현안으로 굴러가고 있는 '코로나19' 수사에 투입된 부서는 최소 4개. 모두 검찰에서 내노라하는 에이스들이 몰려 있는 주요 부서들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진행 중이던 수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 최고 에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마스크 매점매석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수사하는 이 팀의 팀장은 반부패수사2부(옛 특수2부) 전준철 부장검사다.


전 부장 아래로는 반부패수사부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배치했다. 사실상 관련 수사 최고 에이스들을 배치한 셈이다. 이 검사들이 종전에 맡았던 사건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연되게 됐다.


'코로나19 대응 TF'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 이만희 살인죄 고발 수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들을 살인죄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가 맡는다. 형사2부는 서울중앙지검 '코로나19 대응 티에프(TF)' 대응팀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이만희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일단 신천지가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수통' 실력자 모인 수원지검 형사6부 → 이만희 횡령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다음으로 '특수통' 실력자들이 가는 수원지검 형사6부(옛 수원지검 특수부)는 신천지 수사를 맡았다. 부산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박승대 부장검사가 이끌고 있다.


수사 범위는 일단 신천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부분과 이만희 총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해서다. 특히 횡령⋅배임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한 차례 수사를 한 적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맏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 코로나19 관련 직무유기 수사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맡는다. 형사1부장은 서울중앙지검 선임차장(1차장) 휘하의 선임부장이다. 중앙지검의 가장 맏형인 셈이다.


이 사건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접수됐다. 박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정부에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의 거짓말 여부에 대해서 수사한다.


에이스들 '줄줄이' 차출⋯기존 수사는 도미노 지연

이렇게 검찰 주요 수사인력이 코로나19 관련 수사에 차출되면서 기존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삼바' 수사를 맡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이어 필수인력이 또 차출되면서 인력 공백이 크다.


삼바 수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정통성'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수사해야 할 분량이 막대하다. 이 때문에 이 수사는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핵심 인력을 차출당하면서 수사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휴정되고 소환조사도 최소화하기로 결정되면서, 기존 수사 속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백에도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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