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원 냈으니 끝? 직장 동료 앞 폭행 피해자 '더 큰 배상 원한다'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큰 배상을 원합니다.

직장인 A씨는 1년 반 전 겪은 끔찍한 기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모욕과 폭행의 상처는 가해자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아물지 않았다. A씨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동료들 다 보는데... 1년 반 전 그날의 악몽

사건은 약 1년 반 전, A씨가 근무하는 직장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 6~7명과 일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협박했다.

심지어 배로 A씨를 밀치는 폭행까지 가했다. 이 모든 상황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와 A씨가 확보한 녹음 파일,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를 찾았고, 관련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A씨의 고소로 시작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는 모욕, 협박,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명령(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형사 처벌은 끝이 아니었다.

벌금 500만원이 끝? '정신과 치료' 고통은 현재진행형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A씨가 원하는 '높은 배상'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다.

한장헌 변호사는 "정신과 진단서가 있는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청구 금액을 최대 2,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정신과 치료비, 상담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전수 변호사 역시 "단순 폭행 사건의 위자료는 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지만, A씨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직장 내 관계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해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A씨가 확보한 영상과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유영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약식명령 벌금 금액의 2배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해자의 벌금액이 5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만 1,000만 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한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높은 배상액은 가해자의 불법행위 위법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섬세한 자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함께 싸워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 문턱 넘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변호사들은 A씨가 소송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경태 변호사는 "진단서 외에도 치료비 영수증, 정신과 진료 기록, 사건 이후 업무 지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법원이 위자료를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동찬 변호사는 "가해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 위자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 전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직장 동료 다수 앞에서 벌어진 사건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벌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A씨는 이제 법의 문을 다시 두드리며, 자신의 고통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