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이'라 욕하고 해고된 그녀, 5600만원 번 사연

상사를 '멍청이'라 부르며 해고당한 영국인 여성, 케리 허버트가 오히려 5600만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었다.

법원이 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국 노동법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한순간의 분노가 부른 해고

사무실 관리자 케리 허버트는 상사에게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상사 토마스 스와넬이 그녀의 업무 성과를 지적하자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허버트는 "다른 사람이었다면 벌써 그만뒀을 것"이라며 소리쳤다.

이에 격분한 스와넬은 그녀를 향해 "짐 싸서 꺼져"라며 즉시 해고를 통보했다. 단 한 번의 격한 발언이 직장을 잃게 만든 것이다.

법원의 일침, "해고는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다"

허버트는 자신을 즉시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녀의 편에 섰다.

재판부는 허버트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은 인정했지만, 즉시 해고할 만큼 심각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회사의 계약 조건에 '모욕적 언어 사용'이 해고 사유로 명시돼 있었더라도, 사전에 경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법원은 회사에 약 2800만원의 보상금과 2600만원의 법정 비용을 포함해 총 약 5600만원을 허버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멍청이'라는 한마디로 해고됐던 그녀가 오히려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 전문가들은 한국 법원 역시 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비슷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국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할 때 단순히 비위 행위만을 보지 않는다. 발언의 경위와 맥락,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해고라는 징계가 과연 비위의 정도에 비례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멍청이'라는 한마디의 발언은 해고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물론 폭언이나 폭행이 반복되거나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라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폭발로 인한 일회성 발언은 해고가 아닌 감봉, 정직 등 가벼운 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절차적 요건도 중요하게 본다.

이번 사례는 노동법이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감정적인 갈등이 해고로 이어졌을 때, 법은 무작정 회사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