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노래를 노래방에서 찾을 수 없었던 배경

90년대 대중문화의 아이콘 서태지. 그런데 서태지의 노래 중 2004년 발매한 7집 이후의 곡들은 최근까지 노래방에서 만나볼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어떠한 등록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2조 제2항). 이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다른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비교할 때 저작권이 갖는 큰 차이점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성립하기만 하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특허권과 달리 별도의 권리증이 없으므로 직접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성립 사실과 자신이 그 저작권자라는 사실을 매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저작권 행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105조, 제106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정 기관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자를 위하여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분야별 단체는 아래 표와 같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다시 구체적인 저작물의 이용 형태 등에 따라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으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통해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다.

저작 재산권 중에서 노래방에서 특정 곡을 부르는 것은 해당 곡의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 중 '공연권'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특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노래방 기계 제작업체 및 노래방 운영자 등이 작곡가와 작사가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은 단체와 저작권 이용 계약을 맺고 저작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음악 관련하여 작곡가와 작사가 등을 위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있다.

우리가 최근까지 서태지의 7집 이후의 곡들을 노래방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서태지가 8, 9집의 곡들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에 당시 유일한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였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위 협회와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최근까지 서태지는 저작권 신탁단체를 통하지 않고 방송국 등과 직접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그러나 노래방의 경우 수많은 노래방과 일일이 계약하기가 어려운 탓에 서태지의 8, 9집의 곡들은 최근까지 노래방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3월에 들어 서태지는 2014년에 출범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자신의 저작권 중 '공연권'을 특정하여 신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서태지의 모든 노래를 노래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서태지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탁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 여러 종류의 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 가능하게 해 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사실이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는 신탁과 관련된 상품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바로 그 이유가 위와 같은 장점 때문이다. 다음 칼럼을 통해서는 우리 실생활과 조금 더 밀접하고 최근 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신탁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