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수 남성 발목 잡은 ‘야동스토어’ 결제 내역의 공포

2025년 8월,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갔다.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였다. 초범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고, 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도 별다른 추가 범죄는 발견되지 않았다.

진심 어린 반성은 결실을 보는 듯했다. A씨는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사 역시 조정 결과를 보고 최종 처분을 내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A씨는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을 되찾으려던 A씨에게 예상치 못한 공포가 찾아왔다. 이번 자수 사건과는 별개로, 과거 야동스토어라는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았던 기억이 떠오른 것이다. 당시 A씨는 문제가 될 법한 영상임을 인지하고 즉시 삭제했으나, 기록까지 지워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현재 수사당국은 야동스토어 서버를 압수수색하며 결제 및 다운로드 이용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비록 A씨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거쳐 깨끗한 상태지만, 사이트 서버에 남아있을 결제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은 여전히 그를 범죄자로 지목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다.

압수수색된 야동스토어 서버... 삭제한 영상도 내 발목을 잡을까

법조계는 A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쟁점은 과거의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카촬죄 미수 사건의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경찰 출신 최성현 변호사는 운영자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서버 자료를 통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헌 변호사 역시 내 휴대전화에 증거가 없더라도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언제든 별건으로 입건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서버 자료와 계좌 이체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특정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추가 자수는 독 된다... 법조계가 말하는 전략적 방어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과거의 잘못을 추가로 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상훈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성급히 추가 자수를 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기소유예 가능성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세훈 변호사 또한 아직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미리 과도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기존 사건의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과거 범죄가 드러나거나 본인이 자수할 경우, 검사는 A씨의 반성하는 초범 이미지를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목전에 두었던 기소유예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되어 처리될 경우 동종 범죄의 반복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상향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병합... 그리고 마지막 보루 사후적 경합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현재 사건이 종결된 이후 과거의 건이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때 사후적 경합 논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민경남 변호사는 두 행위가 모두 현재 사건의 기소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습적인 재범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주헌 변호사는 추후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는 판결 확정 전 범죄임을 강조해 형법 제39조에 따른 사후적 경합범 감경을 주장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했다.

형법 제39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전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닌, 현재 사건을 무사히 매듭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분한 기다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