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 받았다가 절차 취소될 수도 있나?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아나가던 중 급전이 필요해 법원 몰래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재기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심지어 사기죄라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 중 예상치 못한 지출로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법원 허가 없이 임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최악의 경우, 빚 탕감의 기회는 사라지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비 부족에 손 벌렸다가…개인회생 폐지 위기

개인회생은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된 계획에 따라 3년에서 최장 5년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새로운 빚이 생기는 경우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행위는 법원에 대한 ‘불성실’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절차를 악용한다고 판단하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 감면 혜택은 모두 사라지고, 채무자는 다시 모든 채권자들의 추심에 직면하게 된다.

법원 모르게 받은 추가 대출, ‘불성실’과 ‘기망’의 증거

개인회생 중 추가 대출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추가 대출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절차 개시 결정 전의 원인으로 발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만 미친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에 새로 빌린 돈은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나중에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이 채무는 고스란히 남아 전액을 갚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18858 판결 참조).

둘째, 앞서 언급했듯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거나 진행 중인 절차를 폐지하는 중요한 사유가 된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을 받을 때 개인회생 중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대출 기관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회생 중임을 숨기고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전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부터 받아야

그렇다면 개인회생 중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과정을 법원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불가피하게 자금 차입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이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빌린 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인정받아 다른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도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소득 감소나 생계비 증가로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졌다면, 임의로 대출을 받기 전에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변제계획안 수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추가 대출을 받는 행위는 어렵게 얻은 재기의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